• “댐 신설 반대 주민들과 대화 지속”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특수성, 수용성 고려”
  “2035 NDC, IPCC 제시 목표치 수용 어려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환경부가 구매 보조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업계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5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5번째 협상위가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린다.

이어 김 장관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댐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주민과 대화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입천댐은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 공급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이 특히 고민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했다. 이 중 수입천댐 등 4개 댐은 주민의 반발이 거세 환경부는 이달 고시 예정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해당 댐은 신설 후보지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전국에 강제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목표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IPCC는 작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배출량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도 1억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환경·기후영향평가 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한 것을 두고 “(산업부가 제출한 11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 NDC나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다고 봤다”며 “산업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