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지원’ MOU

한 차량이 상가 건물에 돌진한 모습.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들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내는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역 5개 군 단위 지자체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치(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과 우선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할 지역을 선정한다. 전체 주민들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군 단위) 5곳을 우선 지정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70세 이상이면서, 생업을 위해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주민들을 먼저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 목록이 마련되면 손해보험 업계 사장단으로 구성된 손보 사회공헌협의회는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비용(4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오조작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사이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 가운데 39.1%는 운전자가 61세 이상이었다.

경찰청과 손보보험 업계, 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생계 목적으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가 1차 지원 대상이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국내서도 주목받는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시속 15㎞ 이내로 서행할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도록 하고, 각 도로별로 정해진 제한속도를 넘겨 속도를 내지 못하게 제어한다. 4000rpm을 넘기는 급가속도 막아준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해당 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이른바 ‘사포카’란 이름의 정책을 펼치고 첨단 안전장치 부착을 장려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조작 방지장치를 추가 설치한 차량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모델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국제기준 회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고를 63% 가량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완성차 중에선 올해 여름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EV(전기차)에만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이 탑재됐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100% 밟은 상태에서 전방에 물체를 감지되면 차량이 스스로 제동을 거는 기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없이 운전하게 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