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 CEO 신년인사회서 병의원 모럴해저드 등 지적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지난 5일 범금융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개선안이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더 늦기전에 진료수가 일원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도 이날 “일부 병원들이 자동차보험 사고자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및 장기 입원을 유도하면서 수지를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은 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의 핵심인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가 빠진 것은 업계는 물론 보험소비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산업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관계부처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제도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