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계땐 논란 확산

여야가 최근 구성에 합의한 연금제도개선특위가 다룰 사안은 삽시간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다.
민주당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 확대다. 여권은 재정 부담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 수준의 배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월 9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문제까지 논의될 경우 논란은 더 커진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고갈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담이 큰 이슈다.
섣불리 쟁점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건너가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 문제를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검토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지만 한나라당은 고민 중이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노인 표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의 공세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각각 어느 당이 맡게 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될 경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