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인사청문회 향한 야당 칼날 누구에게 상처 입힐까
뉴스종합| 2011-01-16 11:39
17일부터 국회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한다. 두 후보자 모두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앞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민주당의 허위 폭로 후폭풍으로 날카로움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게 정가의 관측이다.

정병국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은 경기 양평지역 땅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는 각오다. 정 내정자가 소유한 임야 중 800㎡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앞서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15배나 높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인 재신신고 축소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또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서울 집 전제자금의 형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평 토지의 경우 실제 보상액을 민주당이 부풀렸고, 또 취득 시점 역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던 20여년 전이라는 것이다. 정 내정자측은 “내정자 배우자가 땅을 구입한 95년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았고 내정자 역시 선대부터 농사짓던 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중경 내정자 역시 토지 투기 의혹이 문제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 배우자가 충북의 임야를 4900만원에 매입한 후, 3개월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최 내정자측은 “88년 구입한 임야는 이미 이전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상태였다”며 “실제 취득액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고, 수용보상금 역시 민주당 주장보다 낮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두 후보자의 반박과 이석현 의원의 허위 폭로로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야당의 공세에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근거없는 폭로정치를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주 이석현 의원 파문 이후 공세의 칼날을 잠시 거둔 상태다. 당초 하루 한 건 씩 후보자 의혹 폭로를 예고했으나, 두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반론과 폭로정치의 식상함을 비난하는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실질적인 법 위반과는 상관없는, 정서법에 기댄 정치적 공세였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무상 정책 발표 과정에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점도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문회 전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들이 적극 반론에 나서고, 또 앞서 정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점 등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는 무책임한 폭로 정당이라는 비판의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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