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의회 비준은…

데이브 캠프 위원장 밝혀

콜롬비아등 연계처리 변수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미 의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을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정연설에 이어 7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도 “한ㆍ미 FTA는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부가 언제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 관계자를 인용해 한ㆍ미 FTA비준안이 이르면 3월 의회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의회가 한ㆍ미 FTA를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FTA 이행법안 처리 관문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공화당)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FTA 비준안을 향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오는 8월이면 의회가 선거모드로 돌입해 이 시기를 넘기면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일각에서 3개 FTA를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역구를 의식해 쇠고기 문제를 들어 한ㆍ미 FTA에 반대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미 하원 세입위는 오는 9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캠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FTA 이행법안 제출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