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전문가 10人에 들어보니

“北사과 선결필수” 2명 불과

도발방지·비핵화 성과 기대

정치 논리땐 상황 악화 우려


남북이 8일에 이어 9일에도 군사 실무 회담을 재개하며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와 시기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북이 5개월 만에 회담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지난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9일 국내 주요 북한ㆍ외교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조건없는 남북 대화를 주문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상반기 개최를 전망했다. 

주요 외교ㆍ통일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조건없는 진지한 남북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 하반기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핵문제의 새 변수로 떠오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는 유엔 안보리보다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중 7명(70%)은 ‘남북 간 직접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가 우선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2명이었고 대중외교 강화(1명)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향후 남북대화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조건없은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나아가 비핵화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2명에 불과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대화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이번 대화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6자회담이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대화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비핵화 약속 등은 회담을 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라며 회담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각각 5명으로 같게 나오는 등 향후 북한의 태도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이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응답이 4명으로 우세했고, 1명은 내년 상반기 개최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2011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남북대화와 경제교류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연구위원은 “남북 모두 실질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와 같이 우리 정부가 북한 붕괴를 주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수요에 쫓겨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핵 6자회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반기에 열릴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가들은 4명이었다. 북핵 문제의 현안으로 떠오른 UEP 해법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해결(1명)보다 ‘남북대화 이후 6자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으로 다수를 이뤘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설문 참여 전문가=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과), 정성장ㆍ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철 동북아북한연구센터 연구원, 박주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