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자녀 등 차별과 좌절감을 겪는 계층이 자행하는 이른바 ‘자생적 테러리즘(homegrown terrorism)’의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테러단체의 국내 유입에 의한 테러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국민이 저지르는 테러는 공항·항만을 원천봉쇄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지적이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부)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21일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발행한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에 실린‘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대비전략’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북한이나 국제테러집단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이 겪는 차별과 멸시, 좌절감은 테러로 분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수 차별과 멸시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파와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이 각각 모로코계 스페인인과 파키스탄계 영국인 등 소외받던 자국민이 저지른 테러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종교차별 문제가 거의 없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슬림이나 식민지 출신 이민 2~3세에 의해 테러가 발생한 나라와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충족감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국민이 단독 또는 조직적으로 테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외국인이 반한(反韓) 단체를 조직해 현지 한국대사관에 테러 협박편지를 보낸 사례도 있다며,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생테러 예방의 직접적인 대비책으로 ▷대테러 활동을 위한 감청 등 법적 근거 마련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단체의 동향 파악 ▷정부청사 여객기 등 종전 테러 목표물 외에 지하철, 기차 등 ‘연성 목표물’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자생테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비(非)본토박이’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차별요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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