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 정운찬 행보 비판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친서민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미동도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홍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의 주장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고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기업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특허ㆍ기술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대부업계의 대출 최고이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부업체가 서민의 피를 빨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3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