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LH에 올 6조원 유동성 지원…세부내용과 문제점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공사채 인수·ABS발행 추진

未매각자산 조기회수 지원

판매후 리스 방안도 병행

민간 참여유도 선투자 축소

고질적 재무부담구조 손질




정부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내 6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것은 신도시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세종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LH공사의 작년말 기준 총부채가 125조5000억원(부채비율 559%), 금융부채가 90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채 급증에 따른 자금조달 차질로 작년 LH공사의 사업규모는 당초 43조에서 26조로 축소되고, 전국 138개 신규사업 착수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연내 6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정부는 LH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연기(3조원 규모)와 자산매각(3조원 규모) 등을 통해 올해 6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한, 2012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정부 재정여건 및 LH 재무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6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LH의 전국 276개 진행사업의 경우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올 LH의 총 사업비 30조7000억원중 신규사업비 확보는 2조6000억원에 불과, 전국 138개 신규사업장 중 보상이 끝난 3개를 포함, 10~20여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투자-후회수’ 고질적 재무악화 사업구조 바꾼다=정부는 이번 정부지원을 계기로, ‘선(先)투자-후(後)회수’ 방식의 사업구조를 바꿔, 근본적인 LH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투자시기 분산과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재무부담이 큰 LH의 ‘선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도입, LH공사와 민간이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80%,최장10년)로 공급키로 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연간 5000 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택지개발사업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