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 정착률 20% 불과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뉴타운 사업은 일부 지역의 편중된 개발 중심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앞세워 대부분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정한 총 26개 뉴타운 중 왕십리 1구역과 가재울 4구역 등은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85%는 착공도 못한 실정이다. 경기지역 뉴타운도 23곳 가운데 3곳은 개발이 무산되었으며 12곳은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합원의 갈등 및 추가 분담금 등이 문제가 되었다. 뉴타운 사업인 경우 85㎡ 초과 중대형을 공급주택의 40%까지 짓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뉴타운 사업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 못 미쳐 ‘주민 물갈이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 ‘시프트’ 공급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전세가격의 안정화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형태를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가 생활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뉴타운 지역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 채 내년도 총선의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09년 8ㆍ27 대책에서는 2018년까지 전국의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가운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 정책사업이 많다. LH의 주택 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009년 5만8211가구, 2010년에는 통합 후 구조조정 여파로 1만6000가구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사업승인 기준으로 공공아파트 11만∼1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착공 물량은 6만150가구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승인 실적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적이다. 아파트 착공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 기인한다. 본질적인 해법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세시장 불안의 해결책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 세제 혜택보다는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도 고려해볼 만하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5%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을 풀어야 하는 과제에 뒷짐을 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했던 LH공사의 거대한 부채로 추가적인 부담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의 기업형 임대사업은 지금까지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15일자로 공포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85㎡ 이하 민영주택에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선정제도의 개정안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방안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