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선 소비세 인상 주장도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대지진의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를 3∼5년간 한시적으로 10% 올리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2010년도의 소득세 세수가 12조8000억엔이었기 때문에 10% 올릴 경우 연간 1조엔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0%를 인상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해도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할 증세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에도 소득세 인상론이 부상했으나 정부와 여당에서 신중론이 우세해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구 재원을 마련하려고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회보장의 항구적이고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천예선 기자/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