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국 재정건전화 동향 분석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OECD의 ‘회원국 재정건전화 동향(Restoring Public Finance)’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6.1% 수준으로 지난 2009년의 7.9%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OECD는 회원국들이 더 강력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특히 올해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년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채무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최근의 경제회복세가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세인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거나, EU성장안정협약 기준인 6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봤다.
올해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5%포인트 수준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9.2%포인트, 미국은 8%포인트, 영국과 포르투갈 등은 5~7%포인트 등 큰 폭의 재정수지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OECD는 “국제적 압력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과 같은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의 조치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