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전 연구 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독일 배우기’에 분주하다. 지식경제부는 독일의 에너지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녹색성장 기술 선진국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 분석해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특히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가 독일의 녹색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역시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탄소세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관련 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시행에 앞서 이미 2개 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기 했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모두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 모델을 통해 순기능, 역기능 모두 살펴볼 방침이다.

독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올해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독일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