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흥재생채권도 발행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앞서 당장 올해 필요한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인 ‘부흥재생채’를 발행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조엔을 조달하기로 했다. 부흥재생채 10조엔은 일단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뒤 소비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로 갚아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부흥재생채는 2011년도 계상된 44조엔의 국채 발행과는 별도로 관리해 상환 재원을 담보함으로써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 겸 민주당 정조회장은 전날 자민당ㆍ공명당 정조회장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기존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세의 한시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반대가 강해 이를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