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20일 시작됐다. 전ㆍ현직 장관은 물론 정책실무자 및 시장참여자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또 다른 정쟁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최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문제가 커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전 정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인 진념ㆍ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정책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여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진 전 장관, 이 전 장관 시절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과 소액신용대출 위험가중치하향조정 및,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최근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가 됐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시절 단행된 저축은행간 인수허용과 8ㆍ8클럽(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 8%이하)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저축은행 정책과 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남발, 이를 규제ㆍ감독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전광우ㆍ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부실저축은행 자율 인수ㆍ합병(M&A)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여야가 이유 불문하고 결과만을 두고 정책의 책임을 묻는 게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당시 정책적 배경을 도외시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규제완화 정책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당시로서는 국회도 동의할 정도로 최선이었던 정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대외 변수로 인해 시장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자칫 이번 청문회가 전ㆍ현직 관료들을 줄세워 놓고 망신을 주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부실 책임 부분도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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