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2015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전략의 수립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 방안과 중기 재정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를 구분해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현안 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재정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의 각분야별 쟁점에 대해 치열할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세수가 예산보다 7조원 이상 증가되는 등 상황이 괜찮았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세수가 많았고 2011-2014년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지 개선이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기틀을 더 강화하고 해야할 일은 꼭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 취득세와 구제역과 같이 지난해 예산편성 이후에 올들어 새롭게 확정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하되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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