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순 연구위원 주장
이에 따라 정착지원제도를 탈북자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김화순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북한연구학회·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1 봄 정기학술회의’에서 서울시내 거주 413명의 탈북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탈북자의 약 57%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액은 월 평균 50만원 정도다.
김 연구위원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5년 이상된 사람들의 기초생계비 수급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이런 경향이 고착화된다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할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사회보장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부여 시스템이 인턴이나 재직자훈련 등 좀 더 현장훈련 중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탈북자들의 창업지원도 장기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탈북 전 북한에서 장마당(시장) 같은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을 경험했을 경우 남한에서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력이 높은 탈북자일수록 자신의 소속계층이 이전보다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향후 남한사회에서 차별이나 2등 국민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