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시설 투자ㆍ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올 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작업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서둘러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도 유물이 부족해서 개관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면서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일을 막으려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소외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 산업적 측면, 국가단위 사업 추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문화체육시설을 선별 투자해야한다고 민간 전문가는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투자와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계획에 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작업반은 오는 9월말 활동 종료시까지 매달 1,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업반이 논의한 내용은 올 9월 선보이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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