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民官 TF 오늘 첫 회의…감독체계혁신안 내달 발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민ㆍ관 태스크포스(TF)’가 9일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TF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관행, 금감원 관계자들의 퇴직 후 민간회사 재취업,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등 그간 거론된 문제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집중 논의한 뒤, 내달 중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조사 과정에서 감독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임 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부위원 5명과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ㆍ경영ㆍ법학 관련 교수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방식과 세부적인 논의 과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논의 과제와 관련,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이 논의의 기초가 되겠지만 과제가 제한돼 있지는 않다”면서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를 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TF팀장인 김준경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부실과 스캔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