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조력발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가 군사작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협의 결과를 질의한 결과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인천만조력발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작전상 이유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화대책위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연안관리심의위를 통과하기 어려워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인천만조력발전소를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주민설명회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본안을 아직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한 점도 인천만조력발전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러나 강화조력발전에 대해선 해병 2사단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계획 수립시 사전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강화조력발전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구를 받았다.



강화대책위는 갯벌 등 환경피해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 조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부까지 부동의 의견을 냄으로써 인천만조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