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이후 국정 레임덕 차단…민의 적극 반영 총선·대선 대비 다목적 포석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친서민ㆍ공정사회’를 위기돌파용으로 꺼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재보선 이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특히 사회 양극화로 인한 20대80 사회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공정사회의 정책화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국 후 이 대통령의 첫 일성은 ‘가진 자들의 비리 결정판’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였다.

임기 후반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 친서민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4ㆍ27 재보선 이후 심각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 레임덕을 차단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친서민’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선거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정국안정책으로 애용했던 카드다. 2009년 4ㆍ29 재보선 완패 후에는 친서민ㆍ중도실용 노선이 등장했고, 2010년 6ㆍ2 지방선거 패배 후에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나왔다.

친서민ㆍ중도실용 노선은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 실행이 이뤄지면서 한때 20%에 그쳤던 국정지지도를 40%대로 끌어올리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또 동반성장 정책은 재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대기업의 일방독주에 정부가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도실용과 동반성장에 이어 ‘3기 친서민’으로 불릴 이번 국정 안정책의 기본 철학은 공정사회다.

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사회가 시대정신으로서의 이념에 가까웠다면, 향후 공정사회는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구현이 목표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그동안 공정사회를 추진하면서 개념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공정사회 관점에서 확실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자세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갑을관계 등에서 생기는 불공정 관계(대-중소기업, 수도권-지방) ▷국민의무의 불공정 이행(병역ㆍ납세) ▷기회 불균형(빈부격차ㆍ다문화가정) 등에서 공정사회를 확립, 가진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서민의 대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