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경영 사기를 끌어 올리고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정부 정책으로 법인ㆍ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키로 발표한 이후 집계된 재계의 의견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30% 가까이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29.2%)’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또 낮은 구간은 13%, 높은 구간은 25%이던 세율도 2010년까지 10%와 20%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자감세 논쟁 등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멈춘 채 국회에서 추가 인하의 시기를 2년간 유보, 2012년부터 세율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황 원내대표를 비롯 여당 원내 지도부가 감세 철회로 생긴 세수 5조원을 서민 지원을 위해 쓰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재계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월 설문에서 법인ㆍ소득세 인하를 요구한 비율은 22.5%로 이번 설문에서 6.7%포인트 상승했다.

재계는 감세 요구에 이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25.2%), ‘환율 안정화’(17.6%),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영구화’(10.2%)를 필요한 정책으로 꼽아 세금 문제와 더불어 규제, 환율 부분도 경영의 주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메리트 시스템과 지원’(8.1%), ‘정치, 사회적 안정’(4.7%), ‘비즈니스프렌들리 지속 추진’(4.2%), ‘경영권 승계 관련 규제 완화’(0.4%) 등이 답변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설문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법인ㆍ소득세 감세가 가장 많이 꼽힌 데 이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21.2%, 일자리 창출 메리트 시스템과 지원 14.9%, 환율안정화 14.4% 등이 뒤를 따랐다.

이와 함께 최근 주요 경제이슈 중에서 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23.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에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이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추진(22.7%),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16.1%),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15.5%),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14.0%), 준법지원인제도 등 상법개정(7.2%)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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