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은 4.1%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 내외 성장, 3% 안팎 물가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KDI의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엔 성장보다는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경고가 담겨있었다.

▶KDI ‘기준금리 4% 대로 올려야’=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통상적으로 콜금리와 명목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면서 “현재 콜금리 수준은 3%인데 비해서 명목성장률은 4%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위기로 급격히 명목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위기 직후 급격히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오르고 있는 탓에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신 팀장은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 최소 4% 이상은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정상화를 늦춘다면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KDI가 전망한 4.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금은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기 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신 팀장은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잠재 위험 ‘확대’=우리경제 위험 요인은 물가만이 아니다. KDI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주목했다. 작년 기준 개인처분가능소독 대비 가계부채는 155.4%에 달한다. 전체 가계대출(746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357조6000억원)이 가장 큰 문제다. 대부분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이라 금리 변동과 주택 가격 하락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존 은행에 비해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이 큰 카드론 등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구성을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관련해 KDI는 ▷예금보험료율 상한 상향 조정 ▷검사 주기 단축 ▷건전선 감독비율 대폭 상향 ▷지분 분산 등 지배구조 개선 등 예금보험ㆍ금융감독제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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