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3년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은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나, 소기업의 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 정보를 이용해 최근 5년(2006년~2010년)간 출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소기업의 특허ㆍ디자인 출원은 총 3만4285건으로 2006년 1만8038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전체 특허ㆍ디자인 출원은 총 21만7923건에서 총 22만7823건으로 4.5% 증가했으며 중기업의 특허ㆍ디자인 출원은 총 1만2036건에서 총 1만5019건으로 24.8% 늘어난 것에 비하면 소기업의 특허ㆍ디자인 출원 증가율은 90.1%로 폭발적이었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무한경쟁시장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술혁신형 강소(强小)기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를 수행한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강경호 과장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공정사회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만큼 앞으로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