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재정장관 후보 청문회

25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MB노믹스’ 실정에 대한 추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설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장관 임명의 부당성을 집중공격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감세 등 MB노믹스의 주요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나타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박 후보자의 기재부 장관 지명은 정책실패자를 내정한 MB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규정하고 그의 정책실패를 집중 거론했다.

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인수위 당시 경제ㆍ금융부처 개편안을 주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부여해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결과,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면답변에서 박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개선 TF에 신중론을 내세우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며 본인이 설계한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후보자가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해 정부재정건전성 악화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저금리ㆍ고환율 정책’의 입안자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의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지주 인수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는 한편 박 후보자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가 친MB인사들의 공기업 낙하산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날 야당은 박 후보자 친인척 회사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한나라당 행사에 고용노동부 예산을 부당 지원한 의혹, 아들의 고급스포츠카 재산변동 누락 문제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