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3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대북정책과 지난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한ㆍ미 FTA 재협상은 협상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여야가 결의안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비밀리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제발 정상회담을 해달라’ ‘북한엔 사과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문구를 써달라’며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비현실적인 비핵개방 3000정책의 성과가 겨우 이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정책 변경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평화’를 구걸하느니, 진정한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법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며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표결 결과가 기록되는 것이 그토록 정말 부담스럽다면 표결방식을 ‘무기명 표결’로 바꿔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북한 민생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에서 토론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전격 공개에 대해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뀐 것이냐.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화해야 한다는 대북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현 정부가 그동안 일관된 대북정책을 취해 오던 것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러나 ‘돈봉투’ ‘정상회담 구걸’ 등 지난 정권들의 협상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정부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조동석ㆍ서경원 기자/d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