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6월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국ㆍ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 중 하나이자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면서 “이를 위해 등록금 산출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등록금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신중론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청와대가 한나라당이나 국회를 청와대 마음대로 주무르는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차질없이 관철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금도 넘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사개특위 합의안대로 동참해 개혁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