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쁜 상황이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1%에서 올해 1분기에 1.8%로 떨어진 것은 경기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제는 더욱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을 월간으로 보면 1분기 중에는 3월에만 전달대비 증가세를 나타냈고 4월에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GDP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5월의 경제지표들이 4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며 앞으로 몇 년 간은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은 기껏해야 기준 이하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데는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살리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더불어 국가 채무 등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경기 부진양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한 달러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정책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금 인상 없이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통제하고 개인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