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부모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대 학생처는 16일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의 학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소득5분위) 이하이면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다.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면 새로 장학금을 받게될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0%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확한 수혜학생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대가 2007년 장학금을 받고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신입생 1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17.8%였다.

이원우 서울대 학생부처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서울대가 추진해오고 있었다”면서 “이미 서울대의 장학금 예산 70%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는 등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8년 ‘맞춤형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1학기부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300명에게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장학금 개편안에 대해 법인화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달래기 위한 ‘쇼잉(showing)’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학금 관련 방안을 외부에 노출했기 때문. 또 수혜학생 수 및 장학금 대상 학생 가정의 소득 조사, 총 투입예산 등 개편안 추진의 기본사항도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마련된 예산 마련안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대는 외부발전기금을 예산마련의 핵심방책으로 세워놨지만 대상, 금액 등의 세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성적 베이스로 지급되고 있는 현 장학금 예산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전액장학금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역차별’ 논란까지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서모(24)씨는 “장학금 개편안은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위한 역차별 방안”이라면서 “학교가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학생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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