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의 정확도가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 청구율은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큰 폭으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져 2007년에 비해 5.3%P 감소했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해 올해 1/4분기에는 36.7%로 2007년의 43.5%에 비해 6.8%P 낮아졌다.

이 밖에도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매년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 비율은 0.6%～1.0% 수준이며, 특히 ‘11년 1/4분기에는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관․심판관에게 신속히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