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주자의 국내금융자산 대비 해외금융자산 비중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액도 국내대비 7.7%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이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상 유인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과 임형준 연구위원이 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의 국내금융자산 대비 해외금융자산 증가폭은 8년간 3%포인트에도 못 미쳤다.

이들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국내금융자산 대비 해외금융자산은 2002년 5.5%, 2003년 6.4%, 2004년 6.7%, 2005년 6.6%, 2006년 6.8%, 2007년 7.6%, 2008년 7.8%, 2009년과 2010년 8.4%였다. 지난해 말 거주자의 국내주식 투자액은 600조원이 넘은 반면 펀드의 외국주식 투자액은 46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 위원 등은 “우리나라 거주자는 해외부채에 비해 해외자산의 규모가 미약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급격한 환율변동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위험분산과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자산 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은 다량 국내로 유입돼 향후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2009년 상반기 이후 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이 지속적으로 순유입된 가운데 채권 순매수는 2009년과 지난해 1~10월 중 각각 52조8000억원, 4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위원 등은 “향후 선진국 경기와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유입된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장기투자의 위험관리에 있어 유리한 적립식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환노출 펀드에 선별적으로 매매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매차익 분리과세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