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규제금융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라는 핵심 금융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와 맞물린 금융산업의 변화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더글러스 게일 프린스턴대 교수는 “금융규제의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금융시스템의 성장과 안정에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덩치가 너무 커 망하게 할 수 없는 대마불사의 대형 금융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일 교수는 “작고 특화된 은행들로 구성된 병렬은행시스템의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금융시스템이 보다 회복력을 갖춘 구조를 가질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랜달 크로즈너 시카고대 교수는 기존의 뱅크런보다 훨씬 강력한 펀드런(대량환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로즈너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증권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지역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위기가 확대돼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면 시장 인프라와 감독,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로 이동할 경우 과도한 상호연계, 레버리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은 모든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 위험이 집중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교수는 “미시건전성 접근은 오히려 더 위험한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며 “신용사이클과 체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미트리오스 토모코스 옥스퍼드대 교수는 금융의 취약성 및 규제개혁과 관련해 “장기간의 호황은 금융회사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어 레버리지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며 “금융기관 간 수익 경쟁이 위험추구 행위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