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긴 근속연수 등으로 승진에 제약이 많았던 경찰공무원의 직급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출신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의 근속연수 단축과 경감근속승진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직급구조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이 법안은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3일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순경~경장, 경사, 경위의 승진근속연수 단축과 경감근속승진제도 도입이다. 현재 승진까지 각각 6,7,8년이 걸리는 순경~경장, 경사, 경위 계급의 근속승진연수를 각각 5,6,7.5년으로 단축시키고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경감 계급에 대해 12년이상 근무시 근속승진이 가능케하겠다는 것이다. 이인기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e_inki)에 알리며 “경찰관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근속근무연수도 길고 승진단계도 많아 승진이 상대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영일 비서관은 “소위원들 다수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 통과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국회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30년 근속한 마포경찰서 교통과의 한 경위는 “젊은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 양천경찰서의 김모 경위는 “일단 지금 인사 적체 등 문제 되고 있는 것들이 공론화 되는 것만도 변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양천경찰서의 강모 경사는 “승진 빨리 된다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냐만은 현실화가 돼야 진짜 되는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모 경사는 “경위 진급이 6개월밖에 단축되지 않는 건 다소 아쉽다”고 말했고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모 경위는 “경위까지 20년, 거기에 경감까지 또 다시 12년이면 32년이다. 대학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되면 정년까지 경감 못다는 사람 많을 것”이라면서 “결국 경위달고 경찰직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혜진 기자 @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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