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불쾌한 속내 드러내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지원 방안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놓을 경우 향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등록금 문제를 먼저 제기한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면서도 “당의 의견이 아직 정부와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7일 회담에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재정 투입 등 추가적인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면서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정부 재정이 등록금 지원에 투입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2조원(대학 부담금 5000억원 포함)으로 못박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여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당의 의견이 먼저 나오는 것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면서 “이런 것이 레임덕으로 비춰질 경우 감세 등 향후 정책 갈등을 풀어가는 데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