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6.27 민생 회담’ 이 한ㆍ미 FTA 등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2008년 5월과 9월 등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민주당 대표 회담’이 사실상 성과없이 끝난 만큼, 양측은 이번 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해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에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ㆍ미 FTA와 대학 등록금, 추경편성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회담의 최종 성적표는 향후 정치권의 대응 방향 등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자칫 정국 급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담은 이날 아침 7시30분부터 조찬을 겸해 2시간 5분여에 걸쳐 이뤄졌다.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간 회담은 지난 13일 손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21일 양측이 최종 일정과 의제 선정에 합의를 이루고 모두 4차례 사전 조율을 거친 끝에,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쟁점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민생정치를 펴기로 한 점을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 3대 쟁점사안, 이견 못 좁혀 = 한ㆍ미 FTA와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등 회담 전부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3대 난제’에 대해서는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ㆍ미 FTA에 대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등록금 대책도 이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 병행 방침을, 손 대표는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ㆍ가계부채ㆍ일자리는 원칙 합의 = 양측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또 8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과 서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고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손 대표는 침체된 내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 역시 서민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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