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연말 임투세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면 개편

한나라당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개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임투세공제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 재계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재정과 세제정책을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검토하고, 대기업 편중지원 논란이 있는 임투세공제제도도 고용창출을 유인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연말 임투세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면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장은 물가안정과 관련해 “금리와 환율이 물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더라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부문별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당은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더욱 덜 수 있고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더욱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당은 이를 위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와 기초노령연금 지원 강화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당은 “청년층 일자리 등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을 하되, 고교 및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는 공공기관을 우대하는 쪽으로 공기업 평가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또 대기업의 내부거래내역 신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