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직접도발은 2012년보다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2011년까지 북한은 한국을 압박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하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에 무력도발, 3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은 김일성과 김정일 출생 100주년, 70주년, 조선인민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축제분위기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김정일 생일(2월16일), 김일성 생일(4월15일)이 있는 상반기에는 북한 내부에서 축제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악화되고 있는 내부 경제상황과 2012년에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주변 주요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북한이 내년에 직접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선 대남도발을 통한 긴장조성은 2012년 이전에 끝내야 하며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만행은 올해 안에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세미나에서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3차 핵실험의 가장 큰 동기는 2012년에 문을 열겠다는 강성대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고, 김정일 정권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핵무기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고 내부 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양날의 칼로 인식하고 있어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핵개발 완료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타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이상현 정책기획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한미전략동맹의 핵우산 활용 ▷비핵억지력 강화 차원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제 추진 ▷경제 인센티브(남북대화, 식량, 비료지원)를 통한 비군사적 압박 등을 제시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