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밝힌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일하는 복지’다. 정부에선 처음으로 복지의 새로운 틀로 제시됐다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망을 확충하되, ‘퍼주기식’ ‘시혜적’ 복지가 아닌 ‘성장형’ ‘자립 촉진형’ 복지를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박재완식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5월 취임 이후 각종 강연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능동적 복지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견실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표-체감경기 격차와 수출-내수 격차, 소득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와 고용,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도 일자리창출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복지망 확충 등에 맞춰졌다.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 지원 기준도 확 바뀐다. 지금까지는 첨단제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원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고용을 얼머나 할 것이냐가 판단기준이 된다.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도 금리를 우대한다.

물가 급등은 서민체감 경기 악화의 직격탄이 되는 만큼 물가관리는 최우선 사안이다. 특히 원자재ㆍ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오름세가 여전하고 집세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체감 지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은 수급 안정으로, 공산품은 경쟁 확산으로, 공공요금은 오름폭 최소화로, 전월세는 세제혜택과 임대주택 공급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복지’의 핵심은 복지망은 확충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취업ㆍ창업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수급자에 안주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된다. 기초수급자들이 취업ㆍ창업의 경우 다양한 지원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기피해 수급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탈수급자에게도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확대적용한다.

경제성장율에서도 거시경제 목표를 버리고 물가관리형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당초 5%내외로 내다봤던 2011년 성장율은 4.5%로 하향하고, 물가상승률은 3%수준에서 4.0%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율은 낮춘 것은 유가상승과 유럽재정위기 등 해외변수가 안좋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 수준(4.3%)의 성장율을 목표로 하면서 물가상승압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반년 만에 ‘3% 수준’에서 4.0%로 대폭 올려잡은 것은 물가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