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3위는 이스라엘로 1.602를 받았다.

OECD의 가계통신비 지수는 OECD 회원국 간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지수 값이 1이다. 여기서 통신비는 통신 관련 장비와 서비스, 우편 서비스에 든 비용 등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이 2년에 한 차례 발간하는 보고서로 지난 발표 때 한국은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1위인 멕시코는 4.6%이고, OECD 평균은 2.7%이다.

한국은 1997년 3.2%로 1위에 오른 뒤 2008년까지 줄곧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중 1위를 달려왔다. 2001년과 2002년이 5.6%로 가장 높았고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6%, 4.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비중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은 나라일수록 불리하며,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1위이고 통화 사용량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한국이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30건 통화할 경우의 요금 순위는 13위, 100건 통화 요금은 15위, 300건 통화요금은 19위, 900건 통화하는 요금은 12위에 올랐다. 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것을 의미한다.

순위는 기준 통화량(30·100·300·900건)을 각 OECD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요금제에 대입한 뒤 이중 더 저렴하게 나온 요금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해 비교,결정했다.

2009년에는 30건 통화 요금 25위, 65건 통화 요금 19위, 140건 통화 요금 15위였다.

대체로 요금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과 2011년의 통신요금 산정방식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기존의 요금 비교 방식이 국가별로 다양한 요금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OECD는 이를 수용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만들었다.

각국의 요금을 시장환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30건 기준 8위, 100건에7위, 300건에 12위, 900건에 6위다. 2009년에는 30건에 14위, 65건에 9위, 140건에 7위였다.

한국인의 평균적인 통화 습관과 가장 유사한 100건 요금의 경우 PPP 환율기준 15위, 시장환율 기준 7위로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선불 요금제는 PPP 환율 26위, 시장환율 22위로 비싼 편에 속했다. 문자는 PPP환율 10위, 시장환율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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