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 대표단이 노령화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일본 사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인구 노령화에 대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훈수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개최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0년대의 남미, 90년대의 일본, 2000년대 유럽이 복지를 위해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 민주주의’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노령사회에 접어들어 복지개혁이 어려워졌다며 한국도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박재완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빠른 저출산고령화 경향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커지는 복지포퓰리즘과 무산복지 등 재정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며 수년내 재정건전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의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 정치 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