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들 “무계획적 재정사용 부채 증가” 거부 고심…

서울시 “일자리창출 등 적자재정 불가피” 맞서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양화대교 등 사사건건 부딪힌 서울시와 시의회 간 다툼이 이번엔 예산결산안 승인까지 번질 조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2010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거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예산결산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측 가능한 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재정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201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시 부채가 4조9794억59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943억17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

특히 예비비로 140억원이 투입된 G20 정상회의 지원은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예산결산안 불승인은 국회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다. 불승인으로 인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서울시는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오필근 예결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발 방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승인 거부로 처리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을 늘리다 보니 적자재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2009년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인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재정투입이 급증했다”며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는데 예산결산안 불승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구로 선심성 예산을 보내느라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구에서 돈을 쓰지 않아 조기 집행의 의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예산 조기 집행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자치구에 1100억여원을 더 지원하는 등 무리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을 집중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원칙대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