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등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자와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가칭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화(化)하고 있는데도 불구, 관련부처가 흩어져 있어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재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업별·분야별 필요인력에 대해 추산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유망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력 유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 영국의 국경관리청, 캐나다의 국적이민다문화부, 호주의 이민시민권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시스템을 벤치마킹,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동력 창출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에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왔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