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해소기대 불구

“양육비부담 안낳겠다” 42%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장펑(張楓) 광둥 성 계획생육주임은 최근 열린 중화의학발전연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하려면 광둥과 같은 저출산지역에서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주임은 “국가종합개혁 시범지인 광둥 성은 출산 정책도 시범 시행해야 한다”면서 “광둥은 현재 출산율이 1.7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다고 해도 총인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두 자녀 허용을 시범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소수민족이나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31년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두 자녀 허용이 여러 지역에서 검토되고 있다. 상하이는 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을 격려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전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의한 후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광둥 성이 앞장서서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저출산과 함께 홍콩 원정 출산이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둥 성은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허가하면 저출산을 해소하고 홍콩 원정 출산 열기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신콰이바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낳고는 싶지만 양육비 때문에 안 낳겠다’가 42%, ‘낳고 싶다’가 39%, ‘한 자녀로 충분하다’가 9%로, 두 자녀 정책이 허용된다고 해도 높은 양육비 때문에 인구구조에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