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대학경쟁력강화 지원사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을 제 1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유사ㆍ중복 및 비효율적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화가 시급한 지 여부를 속속들이 평가받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경우 2011년 총 사업예산은 1조 988억원이며 ▷대학교육역량강화 5630억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2370억원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1552억원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125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CI 논문 피인용 회수는 여전히 세계 30위권에 머무는 등 질적인 측면의 대학 경쟁력은 정체돼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산지유통 6426억원 ▷소비지유통 3189억원 ▷물류효율화 482억원 등 총 1조 97억원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중 유통비용 비중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며, 농산물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가격변동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산지 조직은 여전히 영세해 거래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관련 예산의 60% 이상이 산지 유통에 지원되고 있으나, 산지 조직의 조직화ㆍ규모화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여성부ㆍ복지부ㆍ교과부 등 8개 부처에서 35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사ㆍ중복현상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올해 941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분야에 편중돼 있어 다문화가족 이혼과 가치충돌,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따른 취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