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기조를 취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발언이다. 최근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미리 준비해온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감도 사진까지 내보이며 “독도기지 건설 계획이 이미 설계도까지 마련된 상태인데 굳이 설치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년에 (독도 해양기지) 공사를 시작하면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초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인 해양기지 공사를 내년 말로 앞당길 경우 추가 예산 50억원을 포함, 내년까지 1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일부 국무위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울릉도 방문시 국내 시민단체와 충돌 가능성 등도 있는 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정리돼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쪽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해양기지 건설은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일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쟁 지역화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두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미 구조물 제작도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분쟁 지역화 의도가 명백한 마당에 좀더 여러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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