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대의원회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대폭 확대하고,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현행 50%)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인근에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있을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개발에 따른 자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서비스임에도 음성 서비스를 하는 이동전화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M2M 서비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