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국회에서 분양가 부분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ㆍ미FTA 8월처리에 당정청이 공감은 했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키로해 사실상 9월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한나라당과 각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재건축ㆍ 재개발에 대한 당의 원래 기본 입장은 국회 상임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정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성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요구에)당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할 것이며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구체적인 폐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폐지 대상)지역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사실 상 9월에 처리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선 한미FTA를 8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남경필 최고위원이 미국의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감안해 향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미FTA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법안 처리는 9월로 넘어간 셈이다.

대학등록금 문제도 당ㆍ정ㆍ청은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수석부의장은 “기왕 발표된 등록금안에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저소득층 지원,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방안이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대체한다기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8월 중으로 대학등록금 법안 관련해 조율을 끝낸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 강력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민생과 관련한 여러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제도 등 여러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후 당정이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당정책위와 관계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경원ㆍ손미정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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