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銀 국조 증인채택·보류 인사 살펴보니…

여야, 마구잡이식 요구 논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본질과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작성한 채택증인 및 심사보류 증인 명단에 따르면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64명, 심사 보류한 인사는 총 98명(7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여야 의견 차로 심사가 보류된 인사 중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총 33명이며 청와대 인사들은 11명, 김황식 국무총리를 포함한 감사원 관계자는 6명에 이른다.

이들 중 검찰 수사에서 언급된 공성진ㆍ임종석ㆍ서갑원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증인으로 명단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증인을 요구한 인사는 임종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인을 요구한 셈이다.

채택이 확정된 64명 대부분이 이미 혐의가 확정돼 구속 중이거나 관료ㆍ공무원, 저축은행 관계자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인사들이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다 보니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인 증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ㆍ현직 원내대표, 그리고 신안군 개발사업 및 효성도시개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와 연관된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삼화저축은행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가수 태진아 씨도 지난 17일 추가로 증인 채택 명단에 집어 넣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 인사들과 한나라당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 그리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여야의 마구잡이식 증인 요구가 오히려 국조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치권의 증인 채택 다툼이 과연 저축은행 문제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