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지출감축액 8500억弗

“부채한도보다 커” 공화 반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서 계산착오가 드러난 공화, 민주당의 협상안은 모두 지출 삭감 규모에 오류가 있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단계 증액안을 발표했지만 지출 감축액이 당초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너 안은 우선 1단계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상향 조정하고, 이후 2단계로 세제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개혁한 뒤 다시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6000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미 의회재정국(CBO)이 검토한 결과, 베이너 안의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달러가 아니라 85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베이너 의장은 부채한도 상한 조정 규모는 지출 삭감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이 방안대로라면 한도 조정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속 의원 100여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이 방안을 당초 27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협상안도 자체 분석치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드 대표는 지난 25일 향후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CBO의 분석 결과, 이 안도 적자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 대표가 제시한 감축액보다 5000억달러 적은 것이다. 이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설득시킬 여지를 줄이는 것으로 통과를 한층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